슐츠의 자막공방/임장 종신검시관 극장판 (2012)

일본형법 제39조

슐츠105 2016. 4. 9. 21:06

일본형법 제39조(심신상실 및 심신미약)

①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.

②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.